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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 관리자 2020.12.04

광주광역시 고시 제 2020 50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

 

주광역시는 최근 지역감염 확진자 급증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2020123() 0시부터 126() 24시까지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존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2020.11.30.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99)는 본 고시로 변경

2020. 12. 2.

광주광역시장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

- (벌칙) 동법 제80조제7

- (과태료) 동법 제83조제2·4

 

2. (주요 행정명령 내용)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준수 시, 100인 이상 금지 기준 미적용

* (모임·행사)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전시·박람회, 회의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집합금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활동 및 시설 집합금지

대상시설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집합금지되는 체육활동) 탁구·배드민턴·축구·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 (집합금지되는 체육활동 조치기간) 2020. 12. 2.() 00:00 ~ 12. 6.() 24:00

<집합제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붙임 1)

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활동>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

- 정규예배 좌석수의 30% 운영으로 제한, 정규예배 외 모임금지, 식사 금지

- 기본방역 수칙인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준수

<공공시설> 30% 운영으로 제한

- , 스크린 경마장은 운영 중단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 사회복지이용시설은 50% 이하 운영,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를 금지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를 금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출퇴근 외 타 시설 방문 금지

<스포츠경기> 수용 인원의 10%까지 관중 입장 제한

<콜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또는 칸막이 설치) 의무화

<대중교통>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제외)

 

3. (기 간) 2020. 12. 3.() 00:00 ~ 2020. 12. 6.() 24:00

 

4.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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